[대법원 2018다205209] 이미 소멸한 저당권으로 진행된 임의경매의 효력 – 부당이득 반환의 경계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초해 진행된 임의경매는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스스로 경매를 신청해 배당받은 채권자가 뒤늦게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명령했다.

1. 사건개요

이 사건은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근거해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그 매각대금이 배당까지 이루어진 뒤 그 경매가 유효한지, 그리고 배당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이다.

 

원고는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는 대성목재공업 주식회사이다.
1997년 소외 1은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이후 부동산은 여러 차례 매매를 거쳐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런데 피고는 2002년에 이 근저당권을 근거로 제1차 경매를 신청했고, 그 결과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아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피고는 이미 소멸한 그 근저당권을 다시 근거로 2009년에 제2차 경매를 신청하였고, 2010년 매각대금이 완납되어 피고는 다시 1순위로 전액 배당을 받았다. 한편 이보다 앞서 존재하던 가압류채권자인 해동신용금고의 권리는 파산을 거쳐 예금보험공사에 넘어갔고,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원고 케이알앤씨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실체법상 배당받을 자격이 있었음에도 아무 배당도 받지 못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근저당권은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배당은 법적 근거가 없고, 따라서 그 금액은 부당이득”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심은 “경매개시결정 전에 담보권이 소멸했다면 그 담보권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으므로 경매는 무효이고, 그에 따라 매수인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올라가게 되었고,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다만 대법원은 경매 자체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피고가 스스로 유효하다고 전제한 경매를 뒤늦게 무효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배당받은 금액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이미 소멸한 담보권으로 진행된 경매의 효력이 유효한지 여부이다.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은 담보권 소멸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언제 소멸한 경우까지 적용되는가가 문제였다.

 

다수의견은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입장을 유지하였다. 즉, 경매개시 전 이미 담보권이 소멸했다면, 담보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그 경매는 무효라는 것이다.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에 내재된 환가권능에 기초하므로, 이미 실체를 잃은 담보권에 근거한 경매는 국가에 부여된 처분권 자체가 위법하게 행사된 결과가 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또한 우리 법은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담보권에 공신력을 부여하는 해석은 법체계 전체와 조화를 이루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도 기존 판례를 유지하여, 민사집행법 제267조는 “경매개시결정 이후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해석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반면 별개의견은 달랐다. 별개의견은 민사집행법 제26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그리고 경매제도의 신뢰와 거래안전을 고려하면 경매개시 전 소멸의 경우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담보권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였다면 그 소멸 시기가 경매개시결정 전인지 후인지를 구별할 이유가 없으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는 유효하고, 매수인은 정당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입장이었다.

 

둘째 쟁점은 경매의 효력을 어떻게 보든 간에, 피고가 배당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가의 문제였다.
피고는 자신이 신청한 경매에서 배당금을 받았다가, 소송에서 불리해지자 돌연 “그 경매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신의칙 위반으로 보았다.
경매를 신청하고 배당까지 받은 자가, 그 절차를 부정하며 이익을 유지하려는 것은 모순된 행위로서 허용될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따라서 비록 경매 자체는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이 배당받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적 결론이다.

3. 대법원 판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결국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다.
판단의 흐름은 이렇다.

 

우선 대법원은 “임의경매의 정당성은 실체적으로 유효한 담보권의 존재에 근거하므로,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담보권이 소멸한 경우 그 경매는 무효”라고 하였다.
이는 종래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가 스스로 신청하고 배당받은 경매를 뒤늦게 부정하는 모순된 행위를 보였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언 원칙을 들어 그러한 주장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었다.
① 피고는 스스로 근저당이 유효하다고 전제하고 제2차 경매를 신청했으며
② 제1심에서는 근저당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가 패소하자, 항소심에서 갑자기 “경매는 무효”라고 말을 바꾸었고
③ 경매가 종료된 지 이미 7년 이상 경과했으며
④ 경매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도 존재하지 않았고
⑤ 설령 소유자가 명의를 회복하더라도 원고가 강제경매를 다시 신청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었다는 점 등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무효를 주장하며 배당금 반환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배당받은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결국 이번 판결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대법원은 임의경매의 공신력 범위를 확대하지 않고, “경매개시 후 담보권 소멸”에만 제267조가 적용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둘째, 그러한 법리 아래에서도 금반언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실질적으로 부당한 이익이 남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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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임의경매 제도의 신뢰를 유지하면서도 구체적 사안의 형평을 조화시킨 판결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담보권자에게는 담보권 소멸 후 경매를 신청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있고, 채무자나 소유자에게는 경매개시 통지 이후 신속히 이의나 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는 실무적 메시지를 남겼다.

결국 대법원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이다.
“경매의 법적 신뢰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신뢰는 오직 성실한 자에게만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이 사건은 그 원칙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판결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