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헌마1042] – 헌법재판소, “술에 취해 실수했을 뿐”…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이유

헌법재판소는 부산의 한 무인점포에서 4,500원어치 아이스크림 등을 계산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유예된 사건(2024헌마1042)에서, 술에 취해 결제를 누락한 단순 실수를 절도로 단정한 검찰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봤다. 검찰의 수사 미진과 자의적 판단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했다.

 

헌법재판소는 2025년 6월 27일, 기소유예처분취소 사건(2024헌마1042) 에서 한 남성의 억울함을 인정했다.

이 사건은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무인 편의점에서 벌어진 일로, 그는 술에 취한 채 아이스크림과 음료를 사면서 일부 품목을 계산하지 않았다.

결제되지 않은 금액은 단 4,500원. 하지만 검찰은 절도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내렸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하지만 처벌은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결국  ‘범죄 혐의는 있다’ 는 꼬리표가 붙는다.

이 남성 김○○ 씨는 억울했다. 그는 일부 물품은 실제로 결제했고, 나머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결제를 빠뜨린 실수였을 뿐이라고 했다. 게다가 그는 회사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가게에 CCTV가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얼굴이 그대로 노출된 채 일부러 훔친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헌법재판소는 그의 주장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

CCTV 영상과 카드 결제내역, 그리고 그날의 정황을 세밀히 분석했다.

영상에는 김 씨가 비틀거리며 걷고, 결제 앱의 지문 인식을 여러 번 실패하고, 심지어 카메라 앱을 켜 자신의 얼굴을 보는 모습까지 나왔다.

명백히 술에 취한 상태였다.

그는 일부 물품을 정상 결제했고, 계산대에 아이스크림을 여러 차례 가져가 스캔을 시도했다.

계산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보였다.

헌재는 이런 정황을 종합해 “절도 의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검찰이 충분한 조사 없이 사건을 처리했다” 고 지적했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별도의 추가 수사 없이 바로 기소유예를 결정했다.

김 씨가 평소 이 점포를 수십 번 이용했고, 이전에도 비슷한 시간대에 두 번 나누어 결제한 이력이 있었음에도 이런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500만 원 넘는 잔액이 있는 직장인이었고, 절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했다.

헌법재판소는 바로 이 지점을 문제 삼았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절도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기소유예는 자의적 판단이다.”

 

기소유예 처분은 일반인에게는 “선처를 받았다”는 뜻처럼 들릴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기록이 남는다.

즉, 죄를 인정한 상태로 봐주는 조치다.

헌재는 이를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로 보았다.

검찰이 불충분한 근거로 기소유예를 내린다면, 이는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매우 의미가 깊다.

헌재가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을 직접 취소하는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사건은 국가 권력의 자의적 판단이 한 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헌법재판소는 판시문에서 “검찰이 충분한 수사 없이 피의자의 고의 여부를 단정한 것은 자의적 검찰권 행사이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결정은 세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기소유예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기소유예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기록이 남아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른다. 따라서 그것도 헌법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검찰권의 남용을 견제한 판례다. 검찰이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경우, 그것이 헌법소원으로 바로잡힐 수 있음을 보여줬다.

셋째, 작은 사건일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단 4,500원의 물품이라도, 그 안에 한 사람의 명예와 인생이 걸려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한마디로  “작은 정의가 큰 권리를 지킨다” 는 뜻으로 요약된다.

법은 거대한 범죄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의 억울함을 바로잡기 위한 장치이기도 하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한 아이스크림 사건이지만, 당사자에게는 평생 남을 낙인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바로 그 인간적인 시선에서 출발해 판결을 내렸다.

 

결국 이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진다.
“법은 사람을 위한 것인가, 제도를 위한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대답은 명확하다.
“법의 목적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다.”

 

작은 실수를 범죄로 단정하는 순간, 사회는 온기를 잃는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판결을 통해 “형식보다 사람”이라는 원칙을 다시 세웠다.
기소유예로 상처받은 한 사람의 권리를 회복시킨 이 결정은,
우리 헌법이 단지 문장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키는 약속’ 임을 보여준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