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자를 배려하지 않은 해고, 정당할까요? – 대법원이 내린 뜻깊은 판단 [2019 두 59349]

 

육아기 근로자의 근무 조건, 회사는 어디까지 배려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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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도 가정도 지키고 싶은 엄마, 해고되다

한 여성 근로자가 있었습니다.
8년 넘게 도로 관리 업무를 해온 성실한 직원이었고, 어린 자녀 두 명을 키우는 엄마이기도 했습니다.
기존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새로운 회사가 용역 계약을 맡게 되면서 고용이 승계되었고,
그녀는 그대로 새 회사에 재직하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는 기존과 달리  이른 아침 근무(초번 근무) 와 공휴일 근무를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 등원 시간과 맞물려 새 근무 시간을 맞추기가 어려웠고,
기존에는 이런 근무가 면제되거나 연차로 처리됐기 때문에, 새 회사의 조치가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회사는 그녀가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식 채용을 거부하고, 근로계약을 종료해버렸습니다.

 

 

2.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로 판단

해당 여성 근로자는 억울하다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근로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가 정식 채용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그러자 회사는 다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당하게 시용기간 평가를 통해 본채용을 거부한 것”이라며
노동위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3. 법원 1심과 2심은 냉정하게 회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회사의 편을 들었습니다 !!!
회사 규칙에는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가 명시되어 있었고,
근로계약에도 이러한 조건이 명확히 포함돼 있었다는 이유였죠.

즉, 근로자가 그 조건을 지키지 않았고,
그로 인해 정식 채용에서 탈락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결국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4. 대법원은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023년 11월,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육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 근로자는 만 1세와 만 6세의 자녀를 키우는 육아기 근로자였습니다

- 기존 회사에서는 그녀의 상황을 고려해 초번 근무를 면제해줬고, 공휴일 근무도 연차로 대체했습니다

- 하지만 새 회사는 갑자기 근무 조건을 바꾸고, 이에 대한 적응 기간이나 대안도 없이 즉시 출근을 요구했습니다

- 근로자가 이를 지키지 못하자, 정식 채용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회사의 태도는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일·가정 양립 배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한, 단순히 일반 신입사원이 아니라 고용승계된 숙련 근로자라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5. ‘일과 가정의 양립’, 기업의 의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등장합니다.
바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회사가 출퇴근 시간 조정, 연장근로 제한, 유연근무 등을 통해 육아를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단순한 '배려'가 아니라, 법적 의무의 일부로 인정된 것입니다
특히 대법원은 육아기 근로자에게 근무상의 어려움을 모두 감당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양육권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6. 대법원의 결론은 ‘환송’

결국 대법원은 “회사가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배려 없이 정식 채용을 거부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보다 철저히 다시 심리하라는 의미에서 파기환송을 한 것이죠.

 

 

마무리하며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의 해고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육아기 근로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특히 기업이 단지 규칙에 따라 행동했다고 해서 정당한 것이 아니라,
실제 개인의 상황을 고려하고 배려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와 아빠들이,
일터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가정과 일을 함께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